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33190 판결
[손해배상(산)][집37(2)민,312;공1989.10.1.(857),1358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
2. 서울민사지법 1989. 1. 12. 선고 88가합2897 제13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1),100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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